신발 투기 엄격 규제

얼마 전 나이키가 자사 브랜드인 에어조던과 유명 뮤지션 트레비스 스캇, 유명 디자이너 히로시 후자와라 3자 연합으로 만든 프스캇 축구화를 출시하였는데 시장 반응이 너무 좋아 신발 한 켤레 구하기가 힘들다. 중국 시장에서도 이 신발의 중고거래가 활발해져 한 쇼핑몰에서는 정찰 발매가(1599위안/켤레)보다 몇 배 심지어 십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가격은 45.5 사이즈가 31,999위안으로 가격이 표시되어 원 제품가보다 19배 비싼 가격이다. 가격은 높지만 거래량이 적지 않아 1000명 이상이 결제했다고 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다.

경제학적 상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일종의 시장조작이다. 몇 달 만에 주춤하던 신발 투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발 투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존재해 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일정한 시장 규모를 갖춘 신발 투기체인이 형성되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발 투기가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발로 떼돈을 벌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중고 축구화 시장 규모는 60억 달러에 달하는데 중국 중고 축구화 시장 규모는 그 중 6분의 1을 차지했다. 신발 투기열풍으로 2016년 4800개였던 중국 축구화 관련 업체 수가 2019년 9200개로 늘었다.

시장의 규율을 보면 어떤 상품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가격은 상승한다. 특히 일부 유명 브랜드들은 한정된 상품을 내놓으며,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프리미엄은 함부로 '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프리미엄 폭이 너무 커서 일정 범위를 넘으면 가격 법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위적으로 참여해 상품 가격에 관여해야 한다. 신발 투기는 실질적으로 시장논리를 파괴하고,그 이면에는 부당이득을 노린 조작이 있었다.

중국 신발 투기 열풍에 대해 중국 인민은행 상하이지점은 2019년 10월 '신발 투기 열풍을 경계하고 금융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제목의 금융 브리핑을 통해 주의를 준 바 있다. 이 브리핑은 중국 축구화 판매에서 신발 투기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발 투기 플랫폼이 사실상 '북치기식 캐피털 게임'이라는 점을 명시해 각 기관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위험에 대비했다. 신문은 "신발 거래는 증권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제3자 결제기관들은 신발 판매를 위한 할부 등 레버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레버리지 자금 유입으로 금융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으며 조작이 암묵화돼 플랫폼이 도망가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신발 투기의 본질을 들추어내며 투기 행렬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표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경제학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업계 인사들도 울타리의 위험성을 보고 신발 투기는 북을 치고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자본놀이라며 자본력이 충분하고 제조업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이 먼저 제조사가 의도적으로 만든 '한정상품'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물량원을 독점하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가격을 좌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뛰어든 신발 투기꾼들은 자르면 다시 자라는 부추 같은 존재이다. 실제로 신발 투기는 수년에 걸쳐 회색 산업사슬을 형성해 불법 자금 모집•금융사기•불법 다단계 판매 등 다양한 경제범법행위를 낳고 있다.

경제금융 리스크를 보고 중국 정부 직능부서가 신발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였다. 올해 초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신발 투기 규제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일부 거래 플랫폼도 "신발은 신고 투기하지 않는다"는 제안서를 배포하고 신발 투기행위를 바로잡는 등 거래형태를 쇄신하고 투기 풍을 잡기 위해 신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경우 거래제한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발 투기 현상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면 뿌리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규제당국은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 신발 투기에 대한 전문 거버넌스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신발투기에 참여하는 쇼핑몰을 엄격히 단속하고 불법 신발투기에 연루된 투기꾼을 엄격히 조사하여 신발 거래가 시장 규율에 따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신발 투기 배후에 있는 이익 사슬을 언론을 통해 폭로하고 이해관계를 국민에게 인지시켜 신발은 신지만 투기는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홍보교육에 힘써야 한다.

출처: 차이나슈즈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