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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해안권 탄성소재 벨트, 예타면제 가능할까
작성일 2021-04-22 조회수 219
남해안권 탄성소재 벨트, 예타면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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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에 이어 전남도와 부산시, 경남도가 공동 추진에 나선 '남해안 탄성소재 벨트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와 부산시는 지난 2017년 예타사업 선정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로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엔 경남까지 포함한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새롭게 도전에 나섰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해안 탄성소재 벨트 구축 사업은 지난 2017년 부산과 공동으로 '남해안 고무산업벨트'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작됐다.

여수산단에서 원재료를 생산하고 이를 부산에서 가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던 고무산업 벨트는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예타대상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전남도와 부산시는 사업대상에 의료용 화이트 바이오(옥수수·콩·목재류 등 재생 가능한 식물 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 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분야와 선박, 무인 항공을 비롯한 항공우주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경남도까지 참여시켜 '남해안 탄성소재 벨트'구축사업으로 명칭도 변경했다.
결국 예타사업 대상에선 탈락을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화학산업 발전 전략'에 남해안 소재 벨트 구축사업이 포함되면서 정부 계획에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3년동안 세부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3개 시도는 남해안 탄성벨트 구축방안, 사업 적정성 등을 담은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달말부터 1억8천만원을 들여 공동 용역에 나선다.

전남은 지난해 순천에 개소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첨단고무소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이트바이오, 해양기자재, 무인기 등에 특화된 탄성소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은 현재 추진 중인 탄성소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주력연구 분야를 구상키로 했으며 경남은 양산에 소재실용화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3개 시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이들 센터를 중심으로한 지역별 중점 육성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범위한 사업범위로 인해 B/C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예타면제 사업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타사업의 경우 국고사업 반영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전까지 관련 절차를 마치고 1년간 진행되는 산업부의 예타용역을 거쳐야한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예타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빨라야 2023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곧바로 내년도 국고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3개 시도는 정부에 예타면제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공동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내년도 대선공약 반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공동으로 추진되는 용역은 우선 예타사업 선정에 중점을 두고 시작되지만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세부실생계획 중심으로 변경해 추진하게 된다"며 "남해안을 국가 신성장산업인 탄성소재 육성 중심지로 만들 수 있도록 부산, 경남과 함께 공동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안 탄성소재 벨트는 국비 1천773억원과 지방비 645억원, 민자 582억원 등 총사업비 3천억원 규모로 순천KTR, 부산의 한국신발피혁연구원, 경남TP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탄성소재 기술 고도화를 통한 미래수송기기, 항공, 국방 등 연관산업을 연계하는 초광역협력형으로 추진된다.

[2021년 4월 21일 무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