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투기 엄격 단속 

얼마 전 나이키 소속 브랜드 Air Jordan은 유명 뮤지션, 유명 디자이너와 3자 협업하여 '라이트닝 도킹' 축구화를 발매하여 신발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다. 중국 시장에서는 해당 신발의 중고거래가 활발해져 판매가(1599원/켤레)보다 몇 배에서 많게는 십 몇배까지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었는데, 가장 비싼 사이즈는 45.5 사이즈로 정상가격보다 19배 비싼 31,999위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1,000명 이상이 이미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정보가 거래페이지에 표시되었다. 

경제학 상식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러한 거래가 정상 거래가 아니라 일종의 시장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달 만에 잠잠해진 신발 투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발 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발 투기는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다. 업계 인사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신발 투기는 2016~2019년 사이에 가장 극성을 부렸다고 한다. 이 몇 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신발 투기로 횡재했다. 2019년 전 세계 중고 축구화 시장 규모가 60억 달러였는데 중국의 중고 축구화 시장 규모는 그 중에서 6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 투기 열풍은 등록한 축구화 관련 업체 수들만으로도 충분히 그 열기를 엿볼 수 있다. 2016년 4,800개 업체였던 중국의 축구화 관련 업체 수는 2019년 9,200개로 늘어났다.

시장원리에 따르면 어떤 상품이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이 오르는데 유명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한정판 제품은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며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 그러나 프리미엄은 제품의 가격 상승속도과 지나치게 빠르고 프리미엄의 상승폭이 너무 커서 일정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가격원칙에 어긋나게 되고 인위적인 요소가 부가되어 가격 상승에 개입한다. 신발 투기는 실제로 시장논리를 깨트리고 그 이면에는 부당이득을 노린 배후자들이 있다.

중국 신발 투기 붐에 대해 인민은행 상하이지점은 이미 2019년 10월에 <신발 투기 붐을 경계하고 금융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금융 브리핑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이 브리핑은 중국 축구화 판매에 투기 붐이 일어나고 있음을 명확히 제기하며 투기 플랫폼의 실체를 '북을 울리며 꽃을 돌리는 자본금 게임'이라고 명시하여 각 기관의 주의를 불러일으킴과 아울러 이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신발 투기 거래는 증권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일 거래량이 많고 일부 결제기관은 신발 투기 플랫폼에 할부거래 등 레버리지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리스크가 가중화 되고 있으며 암암리에 조작하여 플랫폼이 ‘먹튀’할 경우 그 피해가 군중화 될 수 있다.

경제학자들도 그 뒤를 이어 신발 투기의 본질을 파헤치며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 일부 업계내 관계자들도 사태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신발 투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내부고발에 나섰다. 그들은 신발 투기는 그야말로 북을 치며 꽃을 돌리는 것과 같아서 자본금 게임이라며 자본력이 풍부하고 제조업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한정판 제품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고 시장을 독점해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그 뒤를 따라 합류하는 신발 투기꾼들은 개인투자자일 뿐이다. 실제로 신발 투기는 여러 해 동안 회색 산업체인을 형성하여 조작을 부추기고 불법 자금조달, 금융사기, 불법 다단계 판매 등 중대형 경제금융사범의 발생을 촉진한다.

그 중에서도 경제금융 리스크가 부각되자 중국 정부 기능부처는 신발 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올해 초 중고거래 플랫폼을 관리하는 관련부처는 신발 투기 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규제에 나섰다. 일부 거래 사이트는 ‘신발은 신는 것이지 튀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문을 올리고 신발 투기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거래 형식을 바꾸고 열풍 제어정책을 펼쳐 축구화 가격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거래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최근 되살아난 신발 투기 현상은 근절의 어려움과 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 당국은 신발 투기에 관한 법률제도와 규정을 제정하여 신발 투기를 다스리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신발 투기에 참여한 플랫폼을 엄격히 관리하고 불법으로 신발 투기를 조장하는 혐의가 있는 투기꾼을 엄격히 단속해 신발의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원리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관리하므로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법을 알리고 언론을 통해 신발 투기 배후의 이익사슬을 폭로해 모두가 신발 투기의 이해관계를 밝혀 신발은 신어야 지 튀기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출처: 차이나슈즈넷